법령 헌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7다28956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계엄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

2. 대법원 2019. 3. 21.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〈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〉[공2019상,889]
  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검찰 보존사무규칙 국방경비법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8도6185 판결
  [계엄법위반·협박][미간행]
   계엄법위반 협박
  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제주지법 2019. 1. 17. 선고 2017재고합4 판결
  [내란실행·국방경비법위반] 확정[각공2019상,300]
   내란실행 국방경비법위반
   국군조직법 국방경비법 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5. 대법원 2018. 12. 28. 자 2017모107 결정
  [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  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도1397 판결
  [계엄법위반·협박][미간행]
   계엄법위반 협박
  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18. 12. 13. 자 2015모2381 결정
  [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  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도14781 판결
  [계엄법위반][공2019상,232]
   계엄법위반
   계엄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9. 창원지법 2016. 1. 7. 선고 2013재노251 판결
  [계엄법위반·협박] 상고[각공2016상,191]
   계엄법위반 협박
  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2년

10. 대법원 1972. 10. 10. 선고 69다701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0(3)민,04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헌법

1963년

11. 대법원 1963. 5. 9. 선고 63도24 판결
  [군무이탈][집11(1)형,032]
   군무이탈
   군법회의법 병역법 헌법 형사소송법

1955년

12. 대법원 1955. 5. 6. 선고 4287행상84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2(7)행,018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헌법